깨알 생각 506

  법法은 기존 사회의 종법구조가 이완되고 보수적 가치와 저항이 약화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이처럼 기존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구조를 찾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념이 바로 법의 개혁성이다. 법치法治는 이런 개혁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래야 일반 대중의 법 감정과 유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