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생각 1737
2022. 12. 16. 09:07ㆍ단상
滕文公章句 上 1-7
옛 현인 용자龍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리는 것은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貢이란 여러 해의 수확을 평균해 그것을 과세의 지표로 정하니 풍년이 들면 곡식이 어지러이 흩어질 정도로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가혹하다 여기지 않으나, 수확에 비해 적게 취하고, 흉년이 들면 그 때에는 작물에 줄 거름 값도 부족한데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흔하다.”
※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과세방식은 여러 가지 모순을 노정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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