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1. 16:22ㆍ단상
권력의 자의성自意性은 법法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법法의 자의적인 해석과 잘못된 적용은 제어할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모순이며 절망의 실체다.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