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생각 504

  법法은 그 의미와 내용, 적용에 있어 고정화, 공개화, 일관성을 갖추어야만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성과 공정성, 개혁성을 갖출 때 비로소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준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