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흐른다 - 15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 - 노노갈등을 해소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 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한낱 구두선에 그치고 말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대량실업 사태를 야기할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대 권력으로 탈바꿈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책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보다 먼저 절세를 목적으로 생산라인이나 과정별로 무늬로만 분사分社를 해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양심적인 꼼수부터 철저하게 색출해 합당한 응징을 가하는 한편, 정규직 노조의 횡포와 이기주의를 불식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폭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일감 나누기와 같은 고통 분담 노력을 통해 노동의 질과 양을 함께 제고하는 등의 일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의 조성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장구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와 협약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자영업자 대책 -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또한 말의 성찬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일을 지정한다든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개설을 불허하는 미봉책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 수익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영업자와 소매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가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임차권과 영업권 보장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와 횡포, 대형 마트들의 무차별적인 할인공세 모두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침탈 행위들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결제대행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다. 매출의 3.2-3.6%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소규모 잡화·의류 산매상의 경우 판매수익의 12-13%를 결제 대행사인 밴더사와 카드사에 징수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고액결제 업장(골프장 등)의 경우 불과 1.5%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책 당국과 카드회사들은 재래시장의 수수료 인하를 예로 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재래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전체 사용액 규모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불과 수 십 여에 불과한 카드사와 밴더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온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실상이다.

 결제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수되는 건당 160원의 결제 대행료는 과연 누구의 배를 불리는 착취 수단인가? 농·수·축산물의 가격 파동이 일 때마다 물가 당국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온 유통단계 축소와 환경개선이 왜 유독 카드 수수료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만인을 위한 만인에 의한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