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흐른다 - 16

 청년실업 문제 -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할 의사가 있는 젊은이 는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식통계 상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수생, 군 복무자, 월 최소 근무일수도 채우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15%를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비현실적이고 부실한 통계수치가 청년실업에 대한 우리의 안이한 대응을 초래함으로써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도록 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는 직업 선택의 사다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 이후 보다 나은 근무 조건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장으로의 이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애써 취득한 직장을 이탈해 보다 나은 스팩을 쌓기 위해 이미 졸업한 학교로 유턴하는 되돌이표 직장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생애 최초로 구득한 직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직과 전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직장 선택에 대한 청년들의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그 경제 규모와 현실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고학력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 보조인력)라는 직종이 미국에서는 가장 각광 받는 직업이라 한다.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사회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투자대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자본주의적 시각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같은 직종을 신설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15-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한다. 이점에 착안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실용기술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 각종 전문 보조 인력을 양성하고 그와 연관된 직종을 창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기존사회와 아버지 세대들을 향해 쏘아 보내려던 분노와 절망의 화살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시의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현안의 해결 - 충분한 예산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이 지역의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신神은 지구를 창조했지만 네델란드인은 네델란드를 창조했다.” 이 말에는 네델란드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지난 이십 수년 간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꿈과 비원이 서린 숙원사업이었다. 그 사업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최근 한 대선후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또한 물색없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의지와 선심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 공약에 진정성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같이 약속해야 한다. 1. 정부조직법을 개정 새만금 개발처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의 부여가 가능) 2.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별예산을 편성한다.(이제까지 투입된 농특자금의 정리가 가능함) 3.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추진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관한다.(6개 부처의 대립 상충하는 복잡한 이해의 정리와 조정이 가능) 4.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 새로운 행정구역을 확정한다.(해당 시·군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 지역현안의 해결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최소한 이 정도의 구체적 방안과 진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은 말 그대로인 공약空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60년간 수도 없이 속아온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