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흐른다 - 14

 2)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꿈이 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생生을 마치는 그 날까지 정든 이들과 헤어지는 일 없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기쁜 일들만 마중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간다. 무수히 속아왔으면서도 다시 속아보기 위해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 그런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자者들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주겠다는 것인지 추호의 거짓도 없는 진실만을 고告하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만연된 부의 양 극화 현상을 반드시 해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자본과 자원의 집중 없는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구호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뿐이다.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를 호도하지 말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개편하거나 재벌의 지배구조를 혁파하는 일에 앞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것을 제척하는 것이다.

 일예로 우리나라는 2017년 까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와 규모로 미루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200만㎾ 이상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되어야만 한다. 매년 발전용량 50만㎾ 발전소 4개소의 신규건설이 필요하고 4조 원의 비용이 소용된다.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모두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규건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 없이 경제 성장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력의 에너지 전환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빛에너지와 열에너지, 동력에너지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력의 에너지 효율화 비율이 1㎾ 당 93%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의 에너지 효율화 율은 73%에 불과하다. 송·배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률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낮다. 그런데도 우리의 에너지 효율화 율이 미·일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것은 최종 수요단계에서의 에너지 전환도가 낮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에너지 효율화 율을 미·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향후 30년간 신규발전소의 건설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총 120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물론 그 같은 일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총수요전력의 55%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주택용이나 상업용 전력요금 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부과 받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의 에너지 효율화 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기하고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